Южная Корея переклассифицировала 15 тысяч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истем, выделив 73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для жизни граждан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단순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면 재평가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일부 중요 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계기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정부24·112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일상에 직결되는 73개 시스템을 국가핵심 시스템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총 1만 5033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기관·사용자 수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등급 체계를 A1~A4 단계로 개편했다. 전체 공공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자문 등 실무 검토와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급을 다시 분류했다. 지난 26일 열린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국가핵심에 해당하는 A1 등급은 73개로 전체의 0.5%를 차지했다. 이어 A2 등급 157개(1.0%), A3 등급 671개(4.5%), A4 등급 1만 4132개(94.0%)로 분류됐다. 등급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이 신청한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등급을 높이고 시스템 중요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등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했다. 가장 높은 국가핵심 A1 등급으로 지정된 73개 시스템 가운데 국민 안전 분야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관세행정이 15개로 뒤를 이었고 재정금융과 보건복지가 각각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A1 시스템으로는 경찰청 112시스템과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행안부 정부24·주민등록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수출입 통관 시스템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도 국가핵심 시스템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차세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홈택스, 고용24 등이 A1 등급에 포함됐다. 국민 안전 분야에선 지진정보·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119구급현장대응스마트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도 국가핵심 시스템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확정된 새로운 등급을 토대로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DR) 체계와 관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 장애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요도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 "예쁜 보고서보다 AI가 읽는 보고서"...행안부 'AI 친화 문서' 전면 도입2026.08.23 - "공무원이 만든 에이전트"…행안부, 'AI 정부 실험실' 시범 가동2026.07.22 - 공공시스템 긴급 보안패치 중 장애 발생해도 면책…행안부, 적극행정 인정2026.07.13 - 행안부, 'AI 민주정부' 비전 들고 유럽·중동 간다2026.07.07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만 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