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рейская таможня закрыла систему анонимных заявлений после скандала с хищением премий

그런데 관세청이 지난 9년간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 가운데 대리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그친 반면 대리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은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대리신고제가 세관 공무원의 포상금 부정 수령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관세청은 대리신고제를 조용히 폐지했다. 국민일보가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밀수 등 신고포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 1만20건 가운데 대리신고는 199건(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리신고를 통한 포상금 지급액은 14억2100만원으로 전체 포상금 지급액(64억600만원)의 22.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마약류나 총기류 등 밀수 혹은 관세 탈루 등에 대해 실명신고, 익명신고, 암호명신고, 대리신고 등 다양한 방식의 신고를 접수한다. 다른 신고 방식에 비해 건수가 현저히 적은 대리신고의 포상액 비중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리신고는 다른 유형의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인정 비율도 높았다. 9년간 대리신고 358건 중 199건(55.6%)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던 반면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익명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신고 2만5772건 가운데 9821건(38.1%)만 포상이 결정됐다. 관세청은 “대리신고의 포상금 지급율이 높은 이유는 신고자가 범죄 혐의 사건의 내부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화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신고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 직원이 제보자를 대신해 밀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제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포상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포상금 수령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받고 신고인과 세관 공무원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이 제도는 A씨 관련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2월 사라졌다. 관세청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체 포상금 지급 내역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리신고 포상 건수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제보자의 신원 등 기본적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