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ст просроченных ипотечных кредитов в три раза опережает сокращ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арендаторов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서민·청년이 갚지 못한 월세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돈이 3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 반면 이들을 위한 정책보증 규모와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의 빚 상환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은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월세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4.2%에서 올해 6월 말 12.1%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반 만에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말 6.6%, 2025년 말 9.9%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10%를 넘겼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면 월세 세입자들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금액도 증가세다. 일반월세의 경우 2023년 말 2억8800만원에서 2024년 말 3억7700만원, 2025년 말 4억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억2500만원이 대위변제됐다. 지금 속도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이 쌓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는 동안 정책보증의 문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월세 보증 신규 공급은 2024년 361건에서 2025년 239건으로 1년 만에 33.8% 급감했다. 올해 신규 공급도 6월까지 122건에 그쳤다. 청년 정책 보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월세 보증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건에 그쳤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2건에 불과하다. 최근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급된 청년특례월세 보증이 고작 4건인 셈이다. 평균 보증규모 역시 일반월세의 경우 2023년 말 73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690만원으로 줄었다. 청년특례 평균 보증규모은 2023년 650만원에서 2025년 530만원까지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월세 세입자의 상환 여력은 무너지는데 정책보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위변제율은 3배 가까이 뛰고 보증 공급은 급감한 것은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 공급된 것은 사실상 간판만 걸어놓은 유령상품이라는 뜻”이라며 “청년에게 빌라를 사라고 등을 떠밀기 전에 당장 월세조차 버거운 청년들의 현실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