Южная Корея удвоит бюджет на борьбу с отмыванием денег через криптовалюты до 200 млрд вон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두 배가 넘는 2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급증하고 범죄 수법도 지능화·고도되면서 기존 시스템과 인력만으로 방대한 의심거래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높이고, 가상자산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전문 솔루션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 프로그램에 총 200억 6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77억 8800만원보다 157.7%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급증하는 의심거래에 대응해 FIU의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 금융회사가 FIU에 제출하는 의심거래보고(STR)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STR 접수 건수는 2022년 82만건에서 2023년 91만건, 2024년 108만건을 거쳐 지난해 133만건까지 늘었다. 3년 만에 약 62% 증가한 셈이다. 이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STR은 2024년 1만 9658건에서 지난해 6만 2055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FIU는 급증하는 STR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분석하기 위해 약 81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방대한 의심거래 가운데 실제 범죄와 연관된 거래를 충분히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I를 활용해 거래 간 연관성과 범죄 혐의 등을 분석하면 기존 인력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STR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약 19억원을 들여 전문 솔루션을 도입해 블록체인상의 자금 흐름까지 직접 추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에 필요할 때마다 의뢰해 분석해 왔다. FIU 관계자는 “STR 접수가 급증하면서 실제 범죄 혐의 분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자료가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며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분석 효율을 높이면 현재보다 1.5~2배 많은 의심거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8년 3월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5차 상호평가도 예산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FATF 상호평가는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로,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시스템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로 활용된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은 “FATF 상호평가는 단순히 국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수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나 기업·은행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평가”라며 “지금부터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