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штраф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втопарковки, созданной по его запросу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립대학의 요청으로 지방정부가 조성한 버스주차장에 대해 수년이 지난 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지방정부에 국립대학이 부과한 1천779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한 국립대학이 교통혼잡 해소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방정부는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시설을 설치했고, 이후 국유지는 시내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로 활용됐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 착공 통보 등을 모두 전달받고도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2025년 9월 대학 측은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779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지방정부는 장기간 사용을 사실상 허용해 놓고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대학이 먼저 버스주차장 설치를 요청한 점,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한 점, 대학이 국유지 사용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오랜 기간 사용 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대학 측이 국유지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만큼, 뒤늦은 사용료 부과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결은 행정기관이 장기간 묵인하거나 사실상 허용한 행위를 뒤늦게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