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епутат Ли Сын-хви предложил расширить субсидии на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ых регионов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이상휘 의원은 10월 25일 도서민의 실제 생활 수요를 반영해 해상운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운송되는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다양해지면서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만으로는 실제 생활물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한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신설해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 과정에서 도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생활환경과 물류 여건, 주민 수요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해상운송비 지원 체계를 도서민의 실제 생활 수요에 맞게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금 관리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