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 Инcheon проведут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ерку 103 фирм-геодезистов на соблюд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부실측량을 예방하고 건전한 측량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각종 변경신고 등 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해 부실측량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곳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곳, 공공측량업 35곳, 지적측량업 11곳, 성능검사대행업 2곳이다.   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 부적정 항목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실시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9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무소 이전 미신고와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이었다.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측량업체의 법령 준수와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반면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정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