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 Инcheonе до конца сентября проверят 90 компаний, занимающихся разработкой недвижимости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신고 의무 등의 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실시한다.   인천시는 먼저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