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нчжонская полиция смягчила наказание по шести делам о краже, сделав акцент на исправлении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진천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반성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심사를 통해 절도 등 6건을 훈방으로 감경했다.   진천경찰서(서장 한동희)는 지난 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절도 등 경미한 형사사건 6건에 대한 감경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대상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고의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상정된 6건 모두를 훈방으로 감경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심사를 통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동희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경찰서는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안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 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