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расходов на гендерное равенство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в регионах

큰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자료사진). ⓒ 박정현 관련사진보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매년 97~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성과 목표달성률은 70%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대부분 집행되지만 실제 성평등 성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이 9일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예산 집행률은 2023년 97.4%, 2024년 98.3%, 2025년 97.7%로 매년 90%대 후반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목표달성률은 각각 73.1%, 76.7%, 76.4%에 그쳤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이 성평등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매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결산 과정에서 사업 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AD 2025년 기준 목표달성률이 70%를 밑돈 지역은 충북 64.1%, 경북 65.6%, 서울 68.6% 등 3곳이었다. 특히 충북과 서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반면 경남은 89.2%로 가장 높았고, 대전 83.7%, 제주 8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의 경우 2025년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89.06%, 목표달성률은 83.7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목표달성률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2024년 87.7%에서 2025년 73.3%로 14.3%p 하락했다. 이어 전북이 13.0%p, 경북 11.1%p, 인천 9.3%p 각각 떨어졌다. 반면 세종은 전년보다 16.4%p, 부산은 6.1%p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박정현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 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큰 데다 하위권에 장기간 머무르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성과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성인지예산#성인지정책#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글 장재완 (jjang153) 내방 아이콘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충남대-공주대 통합 제동... 충남대 반대 53.42%, 학부생 반대 90.71% 갤러리 오마이포토  '이목 집중' 용혜인 장관 후보자 출근길 1/8 이전 다음 이전 다음 김현태, 1심 선고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인사 박근혜 파이팅' 외친 국민의힘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한 정점식 'NO! NO!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긴급회견 독자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