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вая в стране выплата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за смерть о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школьному повару

2024년 9월 8일, 이 날은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20년 넘게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로 일하다가 2021년 폐암 확진을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운명하신 날입니다. 튀김, 조림, 볶음 등 조리과정에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제대로 된 관리기준조차 없이 방치된 수십년 세월. 결국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했고,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고인의 죽음이 개별의 우연한 죽음으로만 여겨져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한번도 선례가 없었던 교육공무직원 순직인정을 추진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절차에 따라 수령하였지만, 일하다가 병을 얻고 결국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다는 억울함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인정은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오직 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은 지자체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원 등이 업무중 사망사고를 겪었던 매우 제한된 사안만 인정되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무했던 교육공무직 순직 인정을 위해서 2025년 7월 9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만 3천여명이 교육공무직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지 꼭 1년 무렵이 되가던 2025년 8월 2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는 교육공무직으로는 전국 최초로 순직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1주기 영전에 순직인정서를 올리고 다시는 비극적인 산재사망이 이어지지 않는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2021년 급식실 폐암이 직업성 질병으로 최초 인정된 후 전국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폐암 산재 승인에 따라 2022년부터 추진중이던 배기환기시설 교체사업은 2025년까지 전면교체한다는 목표와 달리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지연추진중입니다. 저선량폐CT검진을 정례화하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또 한분의 조리노동자가 폐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2025년 8월 6일 폐암진단을 받은 고 민은주 조리사는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급격히 악화된 병세로 고 이영미 조합원 1주기 추모식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은 9월 22일 영면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고 민은주 조리사 유가족과 순직신청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행중이던 단체교섭에서 사회보험에서 정해진 급여 이외에 사용자의 책임과 위로를 요구하며 '순직특별위로금'을 다루었습니다. 2026년 4월 6일 4기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17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영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사망 시점 10개월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순직특별위로금'을 쟁취했습니다. 단체협약 문구에는 고 이영미 조합원이 순직인정을 받은 8월 28일 이후 순직인정 사례부터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월 2일 고 이영미 조합원의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노동조합, 교육청이 참가하는'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님 순직특별위로금 전달 및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급식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데 멈추지 않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순직을 공식 인정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순직특별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순직과 순직특별위로금까지 가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유가족은 순직특별위로금 전달 및 추모식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족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순간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시고,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서도 든든하게 힘이 된 노동조합. 저희 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해주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떠나신 뒤 순직이 인정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삶이 결코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속에서 의미있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폐암의심 소견과 산재승인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동안 방치되었던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직업성 암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는게 아닐까란 우려가 듭니다. 더이상 폐암산재 사례가 누적되고 추모해야 하는 조합원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교육에 헌신하다가 중병을 얻고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고 이영미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된 순직특별위로금 지급 사례가 두 번째로 순직인정받은 고 민은주 조리사 이후로는 다시는 없는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