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ласт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города Гwangju-Чолла-Нам исключили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нового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трудящихс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광주시 조례에서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삼았으나 전남도와 통합하며 생긴 이번 조례에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4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통합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담은 해당 조례안의 전면 재검토와 진정한 의미의 통합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통합 이전보다 더 열화된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전남광주 이주민 10만 명이 힘든 일 다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이소사 변호사는 "통합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도, 입법 예고된 통합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편적 인권과 상충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라는 명칭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바깥' 나라 사람으로 정의하며 외국인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주체가 아닌 보호 및 지원의 '객체'로 설명하고 있다"며 시혜적인 행정 시각을 꼬집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윤영대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윤 위원장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왜 발생하는가. 사업장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미 폐기해야 할 악법이며 노예계약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남광주에 이주민 약 10만 명이 거주하면서 농어업, 제조업, 식당 등에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5인 이하의 사각지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감자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이 이미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혼이주여성 또한 오랫동안 저출생·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호명되어 왔고, 이제는 요양과 가사, 간병을 비롯한 돌봄의 영역에서도 이주민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며 "임금을 제대로 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역설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모든 이주민의 권리 보장해야" 참가자들의 발언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맹점에 대한 세부적인 비판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합시는 조례의 명칭에서부터 이주민을 '바깥' 사람을 뜻하는 '외국인'으로 호명하며 주체가 아닌 시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통합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은 우리의 당당한 '동료 시민'이며, 모든 이주노동자는 우리 현장의 '동료 노동자'다. 시혜적 지원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특히 특정 체류자격에 한정한 조례의 폐쇄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 조례는 적용대상을 단기 취업(C-4), 계절근로(E-8) 등 특정 체류자격으로만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광주광역시의 조례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며, 경기도 조례와 비교해도 명백하게 후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단체들은 "결혼이주민, 유학생, 동포, 영주자, 난민 등 모든 이주민·이주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주민을 동료 시민이자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조례 전면 재검토 ▲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중단 및 미등록 이주민 포용 조례 설계 ▲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강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평등한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의 이 같은 요구가 담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통합 조례의 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