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уд отказал в отклонении иска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ропорта на Гае-до и назначил слушания по существу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원고적격'이라는 절차적 문턱을 넘어 본안 심리로 나아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6차 재판에서 피고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원고적격 문제를 각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월 12일 조류충돌 관련 증인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1,028명의 소송인단, 시민사회·종교계는 11일(화)과 12일(수) 이틀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원고적격 보장과 본안 심리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벌였다. 이틀간 현장에는 시민과 종교인, 활동가 등 약 200명이 결집했으며, 집중행동에 앞선 일주일간 약 120개 단체와 1,000여 명의 개인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원고적격 보장 촉구' 연명에 이름을 올렸다. 절차 뒤집기 논란 속 열린 집중행동 이번 집중행동은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부지 보상을 서둘러 소송 자격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통상 대규모 공항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실시설계·부지 확정·사업자 선정·환경영향평가를 모두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뒤에야 토지 보상에 들어가지만,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반대 측의 지적이다. 12일 6차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공항 부지에 접근도로와 철도를 포함할 경우 대기질 평가대상 범위가 활주로 예정지로부터 3km가 아닌 10km까지 확장된다는 기준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훌라 공연으로 문을 연 시민문화제 이틀간의 행동은 문화제와 종교 의례, 기자회견, 재판 방청으로 이어졌다. 11일 오후 5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광장에서는 녹색당 정당연설회와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된 문화제의 첫 순서는 '모두의 훌라' 공연이었다. 손끝으로 바람을 그리고 발짓으로 대지의 울림을 전하는 훌라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기도에서 비롯된 춤으로, 이날 공연은 사람의 언어가 없어 법정에 설 수 없는 '가덕도의 팔색조와 상괭이'를 대신하는 몸짓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가덕도의 생명이 되어 함께 춤을 췄다. 이어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의 시 낭송, 3행시 짓기, 인디뮤지션이자 녹색연합 활동가인 미어캣의 공연, 캄캄밴드의 공연이 무대를 채웠다.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후기독인연대 문형욱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의 발언으로 문화제가 마무리됐다. 진행을 맡은 김찬휘 공동대표는 "절차를 어기고 주민을 이주시킨 뒤 '원고가 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생태계 보존과 본안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대에서는 창작 시 낭송도 함께 이어졌다. 조한결의 시 '2002, 2026, 2035'는 20년 넘게 지속된 신공항 논쟁의 시간을 되짚으며, 편리와 발전의 이름으로 위장한 파괴를 고발했다. 조소민의 시 '섬이 없어지면'은 동백나무, 수달, 반딧불이, 상괭이, 철새의 이미지를 아이들의 이름과 엮으며 "섬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우나요"라고 물었다. 박영신의 시 '여기는 살아있는 곳'은 가덕도의 산을 오르며 마주한 생명들의 소리를 담아 "괴물아,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라는 외침으로 끝맺었다. 108배와 기도회 그리고 기자회견 재판 당일인 12일에는 오전 11시부터 108배가 진행됐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맹주형 국장의 진행에 따라 참가자들은 죽비 소리에 맞춰 간절함을 담은 108번의 절을 올렸다. 이어 11시 40분 종교인 기도회가 열렸고, 오후 1시부터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오후 2시 6차 재판 방청에도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오후 1시 기자회견은 김민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시민사회와 작가, 종교인들의 발언에 이어 노동당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덕도가 반드시 보전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닌 곳이며, 환경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원고적격 문제만으로 재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공항은 100개를 지어도, 생명은 하나도 다시 만들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발언이 이어졌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헌성 집행위원은 공항 건설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2011년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2016년 김해신공항을 확정했음에도, 2021년 정치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상 비용편익분석(B/C)이 0.5 수준에 그쳤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됐으며, 기본계획 고시조차 계획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질 평가범위가 10km로 확장되며 원고적격의 희망이 열린 만큼, 재판부는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반드시 본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천도교한울연대 이미애 대표는 "'물물천(物物天)', 만물이 곧 한울이라는 가르침처럼 생명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며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가덕도의 자연과 후세대에게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류충돌, 연약지반으로 인한 부등침하, 활주로 방향과 입지의 안전성, 대규모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사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절차적 장벽으로 생명을 법정 밖으로 밀어내지 말고 본안 심리를 통해 사법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2021년 국토부가 국회 상임위에 직접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일곱 개 측면에서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을 제시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까지 첨부했으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소신을 뒤집고 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를 보여준 바 있다"며 "가덕도 역시 각하하지 말고 국토부의 위법 행정을 철저히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작가회의 김정희 지역연대위원장은 작가로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활주로 예정지 인근 장항 유적에서 신석기 인골이 집단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가덕도의 세계적 유산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무안공항 참사와 세월호를 언급하며 "불 보듯 뻔한 중대재해를 두고 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항은 100개를 지을 수 있어도 가족과 자연의 생명은 단 하나도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상경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활동가는 시간상 현장에서 하지 못한 발언을 서면으로 전했다. 그는 "지구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가덕도를 지키는 일은 주민들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평균기온이 매년 갱신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편협한 원고적격 잣대로 시민들의 생태적 책무를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주민 보상을 진행한 행정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0월 12일 7차 재판, 조류충돌 증인심리 6차 재판은 이번 소송의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재판부가 원고적격을 문제 삼아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면서, 대기질 평가범위 10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가덕도의 자연을 지켜온 활동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안정된 기후체계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닌 국민이 이 소송의 당사자로 다뤄질 길이 열렸다. "모두가 원고이자 당사자"라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법정에서 일단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제 소송은 본안 심리로 향한다. 오는 10월 12일(월) 열릴 7차 재판에서는 공항 안전성의 핵심 쟁점인 조류충돌을 두고 양측 증인심리가 진행된다. 원고 측은 이미 조류 전문가(교수)를 증인으로 내정했으나, 피고 측은 아직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이어질 이 공방은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가덕도신공항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특별법 폐지 10만인 서명운동과 전국적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10월 12일 다시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