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ефицит бюджета в 600 млрд вон вынудил Хаман-гун провести жесткую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ю расходов

- 함안군이 심각한 재정부족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3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군정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올해만 6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함안군/이 같은 재정 부족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세입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발생했다.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는 2024년 324억 원, 지난해 274억 원에 이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00억 원에 달했다. 재정 부족 해소를 위해 군은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억 원과 폐지된 폐기물소각시설기금 162억 원 등 2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으며, 지난 해에도 청사건립기금 200억 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회계(7224억 원)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8003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일반회계 실제 세입은 6661억 원 수준으로 제1회 추경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6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사업에도 약 130억 원이 편성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연말 결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집행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 결과 당초 약 730억 원(국도비 매칭사업 130억 원 포함)으로 예상됐던 재정적자 규모를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32억 원으로 축소했으며, 약 198억 원의 재정결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연말까지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농업발전특별회계 120억 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감액·조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액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입·세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내년 본예산부터 실제 확보 가능한 세입을 기준으로 보수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군민의 안전·생활·복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에는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 이종구 기자 [email protected]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경남신문 > 정치 ‘재정 빨간불’ 함안군, 허리띠 졸라맨다 예산 과다 편성 반복 600억 부족가용재원 활용 고강도 구조조정차 군수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 기사입력 : 최종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