Чанчжон выиграл апелляцию по делу о долге за проект жидкого водорода, но риски для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сохраняются

Чанчжонский суд второй инстанции отменил решение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и признал, что город не несет прям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о долгу перед кредиторами по проекту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жидкого водор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победу, финансовое бремя может перейти на дочерний орган Чанчжон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что вынуждает власти искать пути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проекта или его продаж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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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창원시가 적체 현안인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 대주단을 상대로 직접적인 채무의 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7월 27일 4면 ▲“액화수소 필요하면 생산 단가에 사가야” ) 24일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액화수소플랜트 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멈춰 있다./전강용 기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20일 창원시가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주체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만의 문제라 판단했으며, 시가 배상 의무를 가진다 하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1심은 창원시의 책임도 인정했지만 이번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4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시는 채무의 직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산하 출연기관인 진흥원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는 여전하다. 대주단은 지난 1월 수소충전소 8곳 등 진흥원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해 자산 압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액화수소 구매대금 103억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는 공급대금청구소송이다. 해당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월 9일 예정돼 있다. 진흥원은 액화수소가 생산이 되지도 않았는데 구매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정에서 다퉈왔다. 법원이 해당 소송에서 진흥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 측은 대주단과의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재판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1심 판결 내용에 따라 시와 대주단 등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하루 5t 규모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기로 확약했지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하루 8400만 원(연 3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액화수소 의무 구매 대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사업 기간은 2054년까지다. 문제는 단가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식이라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부생수소보다 현재 시장 단가가 ㎏당 6000원가량 비싼 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의회 의결을 얻어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가동 등 성능 검증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춰 재정을 보전해 액화수소를 판매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기윤 창원시장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사업은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과 대주단과의 협상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설을 매각하거나, 빚을 갚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시와 진흥원, 대주단 등의 협상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소 도시 발전을 위한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은 2020년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 주관 사업자 선정으로 추진돼 총사업비는 PF 대출 7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 70억 원 등 민간 780억 원과 국·도·시비 270억 원을 포함해 총 1050억 원에 달한다. 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플랜트 미가동 장기화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하자, 대주단은 경영권을 확보한 뒤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강기윤 창원시장은 민간 기업에 플랜트 시설 자체를 매각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강 시장은 “시가 대규모 사업위험과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떠안는 방식의 사업은 반복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재경 기자 [email protected]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경남신문 > 정치 창원시 ‘액화수소 채무’ 벗어나도 산하기관 부담 여전 시 ‘채무부존재확인’ 2심서 승소대주단과 공급대금청구소송 관건진흥원, 연 300억 재정 리스크 우려시설 매각·사업 재구조화 가능성도 - 기사입력 : 최종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