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 제주 расширили программу открытых должностей до 31 позиций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частных экспертов

Количество открытых должностей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Чеджу выросло до 31 после назначения новых позиций в рамках двух последних избирательных циклов. Несмотря на ожидаемый приток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эксперты опасаются, что система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для назна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союзников вместо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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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들어 소통청렴담당관 등 10개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26개였다. 이어 최근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체제에서도 기본사회정책팀장 등 5개의 직위가 추가로 지정돼 현재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는 총 31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가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확대의 가장 큰 긍정적 측면은 공직 사회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수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고도화된 기술, 문화, 환경, 경제 등 특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등용되면 기존 관료 조직이 미처 채우지 못했던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직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 조직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한다. 반면 부정적 측면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단체장의 선거 공신이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문성 확보는 퇴색되고 소통 오류로 공직 조직의 특성과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기존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조직 융화에 실패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민선 8기때 증가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무리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