Леголенд в Квангдоне: миллиардные убытки и падение доверия к местной власти

레고랜드 시행사에 퍼주기 계약 스스로 밀실에 발 들여놓는 악수 기회비용 감안하면 1조 원 손실 지방정부 신뢰도 추락 '치명상' 편집자주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균형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일보 전국 취재기자들이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짜릿한 롤러코스터, 화려한 퍼레이드를 떠올리기 앞서 수려한 경관, 교통 여건을 갖춘 땅을 구하는 게 먼저다. 기업의 자금력이 좋다 한들 최적의 부지를 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을 짓기에 제격인 섬(중도)을 내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다. 수천억 원을 받고 팔아도 모자랄 섬을 그냥 내준단다. 그것도 최대 100년씩이나. 이 섬은 쉽게 빼앗겨서도, 내어줘서도 안 될 주민의 자산(도유지)이었다. 스스로 '을'이 되기로 마음먹은 듯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치솟는 땅을 공짜로 내놓은 것도 부족한지 육지에서 섬에 닿을 다리를 손수 놔주고 문화재 발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도 해주겠단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테마파크 수익·배당률은 해외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축소했다. 협약 내용마저 비밀로 해주니 해외업체 입장에선 이만한 파트너가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이 사업, 누가 남는 장사일까? 이렇게 강원도는 2011년부터 춘천 레고랜드를 짓는 데 7,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썼다. 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란 희망을 띄우며 시원하게 돈을 썼다. 곳간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강원도가 베푼 인심은 고스란히 빚이 됐다. 지금까지 레고랜드 사업을 통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GJC)가 벌어들인 수익은 단 한 푼도 없다. 개장 후 4년간 테마파크 평균 방문객은 그들이 울부짖던 예상치의 29%에 불과했다. 되레 시행사 빚 보증(2,050억 원)을 갚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다 채권시장을 초토화시키는 대형사고를 쳤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레고랜드로 탕진한 혈세가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사업 하나가 망가진 게 아니다.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치명상은 당분간 치유하기 어려울 듯하다. 강원도는 비밀 조항을 이유로 퍼주기 계약 논란이 불거진 계약서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스스로 밀실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이는 불평등 계약을 바로잡을 기회를 날려버린 악수가 되고 말았다. 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근 부지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것이라 생각한 수익구조는 순진하기까지 했다. 임기 내 성과를 바라는 정치인의 조급함에 비전문가가 설친 어설픈 행정의 합작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쌓인 빚도 버거운데 410억 원이 필요한 하중도 유적박물관 등 혈세가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이 와중에 레고랜드는 호텔 설계 변경 책임을 물어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원도를 압박했다. 한 시민단체는 강원도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천혜의 섬인 의암호 중도를 100년간 무상임대하는 불평등 계약, 부실한 수요 예측과 엉터리 사업 추계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탕진했다." 수천억 원대 경제효과를 자신하며 이 사업을 밀어붙인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