Эксперты: устаревший стандарт «четырехчленной семьи» создает социальную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для одиноких и многодетных граждан

우리 사회가 여전히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삼아 복지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면서 실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표준’과 ‘정상’의 개념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짚었다. 두 사람은 먼저 빠르게 달라진 가구 구조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이미 1000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 형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인ㆍ3인 가구가 뒤를 잇는 가운데 과거 대표적인 가족 형태로 여겨졌던 4인 가구는 40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 복지정책이나 각종 경제 지표에서는 여전히 4인 가구가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두 사람의 지적이다. 현실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와 정책이 전제로 삼는 ‘표준 가구’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고 봤다. 펜션이나 박물관 등에서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요금 체계를 설계하면서 1ㆍ2인 가구는 물론 5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오히려 예외적인 집단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1인 가구 정책 역시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의 틀을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1인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는 ‘표준’을 넘어 ‘정상’이라는 개념으로도 이어졌다. 두 사람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범주 밖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비정상이나 예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 가족’의 틀이 언급됐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입양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지만 특정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규정하면 다른 가족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상’을 누가 결정하는지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두 사람은 사회적 기준이 단순히 다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연예인의 소비와 생활 방식이 새로운 ‘표준’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접한 특정한 삶의 수준을 평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일상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동조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결국 사회가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로 다른 색을 우열 없이 받아들이듯 가구 구성과 가족 형태, 생활 방식의 차이 역시 정상과 비정상의 잣대가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