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оздание закона о местных парламентах: подготовка к реформе в Сеуле

지방자치는 눈에 띄게 발전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규모는 지난 30년간 크게 달라졌다. 1996년 서울시 예산은 약 7조 6000억원이었지만 2026년도 본예산은 51조 500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2조 6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으로 약 4.2배 확대됐다. 행정 영역도 넓어졌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주민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더해지면서 행정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고, 시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와 조직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가 시의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적 무기가 필요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돼 권한이 강화된 듯하나 조직권과 예산권은 부재하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막강한 집행 권한과 행정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는 독립된 예산권조차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독립된 법률인 ‘국회법’을 통해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는 순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의회법은 또 하나의 제도 개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제정’과 ‘준비된 의회’를 함께 추진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의회가 스스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춰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예산·재정, 입법·정책연구, 시민 소통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는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시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의회에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청원·민원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 의정활동으로 연결해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준비된 지방의회가 만든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준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을 중심으로 118명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함께 의정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필자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의회 운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방의회법 이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 영역도 넓어졌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주민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더해지면서 행정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고, 시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와 조직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가 시의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적 무기가 필요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돼 권한이 강화된 듯하나 조직권과 예산권은 부재하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막강한 집행 권한과 행정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는 독립된 예산권조차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독립된 법률인 ‘국회법’을 통해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는 순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의회법은 또 하나의 제도 개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제정’과 ‘준비된 의회’를 함께 추진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의회가 스스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춰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예산·재정, 입법·정책연구, 시민 소통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는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시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의회에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청원·민원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 의정활동으로 연결해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준비된 지방의회가 만든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준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을 중심으로 118명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함께 의정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필자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의회 운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방의회법 이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6-08-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