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рейский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закон, обязывающий заказчиков напрямую оплачивать работу подрядчиков для искоренения долгов

광고 조현경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철거 현장. 덤프트럭 기사 ㄱ씨는 석달째 일한 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금이 끊긴 뒤에도 기름을 넣어 가며 현장을 지켰지만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름값을 막던 카드가 정지됐고, 아내 카드까지 돌려막다 가계는 신용불량으로 내몰렸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 밀린 대금을 받아내고자 시작한 민사소송. 그러나 총 78억원을 체불하고도 “줄 돈이 없다”던 원청 대표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앞세웠다. “대법원까지 5~6년은 걸릴 테니 단단히 준비하라”는 상대측 변호사의 서늘한 경고 앞에서, 초·중학생 두 아이를 둔 그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영화 ‘베테랑’은 밀린 돈을 받으려다 매질당한 화물차 기사의 한을 ‘재벌 3세 응징’이라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풀어냈다. 그러나 현실의 체불은 일방적이고 구조적이다. 하청업체는 체불을 신고하는 순간 협력업체 명단에서 빠져 일감이 끊긴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관행 탓에 법원도 억울함을 가려내기 어렵다. 광고 지난 10년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잡힌 전 산업의 누적 임금체불 피해자만 300만명에 육박한다. 이 통계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덤프트럭·굴착기 등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나 건설 현장 식당(함바) 업주의 피눈물은 잡히지도 않는다. 체불을 단순히 ‘악덕 사업주’의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모순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다. 공사대금은 발주자에서 원청, 하청, 재하청을 거쳐 노동자에게 닿는다. 중간 계좌 하나만 부도나 가압류에 걸려도 밑바닥 노동자 몫부터 증발한다. 정부가 내세운 대금 지급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의 인출 제한 기능도 허상에 불과했다. 실물 은행 계좌를 거치는 구조 탓에 법원의 가압류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이 시스템에서만 1조6천억원의 체불과 지급 지연이 발생했다. 반면 중간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일한 사람에게 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 체불e제로 ’를 도입한 현장에서는 5년간 100조원이 집행되는 동안 체불액이 ‘0원’이었다. 광고 광고 해법이 명확한데 왜 이 낡은 관행을 지금껏 끊어내지 못했을까. 그 이면에 이권이 얽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현행법은 원청이 하청 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떼먹지 못하도록 건설·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받게 한다. 조합은 보증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두 조합의 한 해 수수료 수입이 6천억원을 웃돈다.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주면 이 보증서가 필요 없어진다. 손쉽게 수익을 내온 공제조합과 전관 관료, 건설 자본이 ‘계약의 자유 침해’, ‘기업 유동성 악화’를 내세워 이를 완강히 가로막아 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뚫어낸 ‘입법의 결실’이다. 사업주 단체의 거센 반발과 관료주의 장벽 속에서도 현장의 절규를 경청하고, 국정감사에서 ‘체불 0원’의 데이터로 기존 시스템의 모순을 입증 하며 법안을 관철한 염태영 의원 등 정치권의 집념이 일군 성과다. 여기에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노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을 핵심 과제로 올린 김윤덕 장관 체제의 국토교통부가 발을 맞춘 것도 디딤돌이 됐다. 광고 이 법의 본질은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재설계한 데 있다. 체불 후 처벌보다 돈이 샐 길목을 미리 막았다. 투명한 전산망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퇴직공제부금 7.5일 쪼개기 납부’를 바로잡을 열쇠이기도 하다. 8일 이상 일하면 생기는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 일수를 누락하던 꼼수를 막아, 150만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이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환호하기엔 이르다. 이번 입법은 끝이 아닌 출발선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행정은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와 하위 법령 정비로 제도가 현장에서 헛돌지 않게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개정에서 빠진 소규모 민간 공사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 전반으로 보호망을 넓혀야 한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뼈대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계약과 등가교환의 신뢰다.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리는 사회는 온전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본령은 악인을 향한 일회성 분노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누구도 억울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돈이 흐르는 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닦는 시스템 개혁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