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ударство обязано провести пол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отравления свинцом у работников завода DN Automotive

광고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전 한국산업보건학회장  올해 2월부터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은 자동차용 납 축전지를 생산하는 디엔(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납 중독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4월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공장 근로감독 결과 혈중 납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중금속 제거) 시술, 일부 공정의 공기 중 납 노출 기준 초과, 환기 설비 성능 미달, 작업복 관리와 세척 시설 미흡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납 노출과 중독에 따른 심각한 노동자 집단 건강 장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으면서도, 아직 이를 규명하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이 공장에 안전보건진단과 임시 건강진단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일부 외부 전문가 참여를 거부했고, 노조는 임시 건강진단 검진 분야 합의, 노조 추천 전문가와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납은 혈액, 신경, 신장, 생식계, 심혈관계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고독성 중금속이자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발암 추정 물질이다. 납은 낮은 농도에 노출되어도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노출이 중단된 뒤에도 뼈에 축적되었다가 다시 혈액으로 방출되어 건강 위험을 지속해서 일으킨다. 혈중 10㎍/㎗ 미만의 낮은 농도에 노출되어도 전체 사망률, 심혈관계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등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된다. 유럽연합(EU)은 혈중 납 농도의 생물학적 한계치를 2028년 말까지 30㎍/㎗, 2029년부터 1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지침을 확정했다. 노상철 단국대 의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 공장 일부 노동자(90명)의 혈중 납 농도 평균 범위는 15~25㎍/㎗(일반 인구 수준은 1~3㎍/㎗)였다. 공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특수 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인체 납 농도를 줄이는 킬레이트 시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들 중 이 시술을 한번 이상 받은 사람은 43명(48%)이었으며, 심지어 시술을 26회 받은 사람이 1명, 12회 받은 사람이 2명,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시술의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강 위험과 부작용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광고 광고 킬레이트 시술은 신장 및 간 독성, 위장 장애는 물론 체내 필수 금속까지 무차별적으로 배출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예방이나 검사 통과 등을 목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행해서는 안 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도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킬레이트 시술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킬레이트 시술은 정부의 직업병 예방·감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공장의 축전지 제조 공정 특성, 지속적인 킬레이트 시술, 일부 노동자들의 높은 혈중 납 농도, 낮은 수준의 납 노출에서도 다양한 건강 위험을 보고한 논문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 노동자들 상당수가 이미 납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납 중독 의혹이 제기된 지 이미 7개월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의 집단 납 중독과 건강 영향 규모는 물론 직무와의 연관성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야 계획하고 있는 임시 건강진단은 생물학적 지표로서 혈중 납 농도의 한계성, 킬레이트 시술의 광범위한 시행, 퇴직자 제외 등으로 인해 이 공장의 노동자 집단 납 중독 실체를 규명하는 적정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납 노출과 중독, 건강 영향을 파악하고, 공정·직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한편,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역학조사는 안전보건진단은 물론 임시 건강진단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광고 디엔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의 집단 납 중독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추가 건강 피해를 막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다. 정부는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노동자를 찾아 직무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과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면 역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납 노출을 즉시 차단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 역시 노동자들의 납 노출과 중독 실태, 건강 영향을 밝히는 정부의 합당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노동자 생명 보호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