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 Ульсане 82% пациентов из психиатр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Бангудэ» после перевода снова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ы

광고 5년간 지적장애인 4명을 포함 7명의 환자가 사망한 끝에 지난달 27일 폐원한 울산의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 환자 중 82%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 형태로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활동했지만 사실상 병원 쪽 주장대로 전원이 진행되고 절차 조력도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환자 현황을 보면, 8월5일 기준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총 184명 중 정신의료기관에 전원된 143명과 퇴원 뒤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한 8명 등 151명(82%)이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16명(8.7%), 시설입소 11명(5.9%)이었고, 집은 6명(3.2%)에 불과했다. 시설과 요양병원 환자를 포함하면 시설과 병원에 들어간 환자는 178명으로 96.7%에 이른다. 또한 전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장애인)의 정신병원 입원 현상은 더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구대병원에서 다른 정신병원으로 입원한 151명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은 각각 85명과 6명 등 91명으로 60%로 집계됐다. 전원 전 반구대병원의 발달장애인 환자는 184명 중 108명으로 58%였는데, 전원 이후 비중이 2%포인트 더 늘어난 셈이다. 집으로 간 환자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2명(지적장애인)이었다. 광고 울주군 보건소는 제출자료에서 ‘퇴원 뒤 정신의료기관 재입원 8명, 시설 입소 11명, 자택 거주 6명’의 결과에 대해 “퇴원환자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거주지 및 욕구를 확인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시설로 입소해 “자립지원 연계가 아닌 입원 연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해 파견했던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의 활동에도 비판이 나온다. 울주군보건소가 함께 제출한 ‘절차조력지원단을 통한 환자 지원 현황’을 보면, 절차 조력 대상자는 4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를 면담한 것이었다. 절차 조력은 어떻게든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조력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지난달 19일 “행정입원 환자에 대해 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원 대상 병원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 심의토록 요청했다”고 했으나, 이후 전원·퇴원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는 없었다. 하루 전날 열린 울주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입원 기간이 만료된 반구대병원 환자 등 울산 관내 정신병원 입원환자 총 65명에 대해 전원 입원연장 결정을 내렸다. 광고 광고 김예지 의원은 한겨레에 “절차 조력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고 의사를 확인하기보다 보호자와의 소통이 중심이 됐고, 그 의견이 전원과 퇴원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절차 조력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오랜 병원·시설 생활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단순히 자립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살아볼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원된 환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원 적합성 심사와 절차 조력 지원이 예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는 전원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속 입원 필요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다시 살피고, 주거·활동지원·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반구대병원 절차 조력 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인사도 한겨레에 “보건복지부가 민간병원이라는 명분으로 반구대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다 보니 절차 조력 등 전원과 관련해 병원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반구대병원 환자전원지원단이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구성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8월2일 병원 내에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긴급폐원을 결정한 반구대병원은 지난달 27일 환자 전원·퇴원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원인 미상’으로 사인이 발표됐던 2023년 피해자(45살 여성)가 사망 직전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반구대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폭행과 관련해 사망한 지적장애인은 모두 4명이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