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 Южная Корея чиновники города Сончхон проходят проверку за незакон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автокемпинга в парке

경기 성남시가 율동공원 내 오토캠핑장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규정 면적을 초과했다는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적용 법률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율동공원 내 미등록 오토캠핑장(야영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분당구에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정도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 내 시설이라도 관광객 등에게 야영 편의를 제공한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고, 같은 법상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면적 제한 규정(1만㎡ 미만)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성남시는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로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영리 목적의 야영장업이 아닌 성남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영리 공원 편의시설로 조성·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용 대상이 성남시민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 추첨·선착순으로 운영 중이며, 이용료 역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영업이익 형태가 아닌 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공원시설 이용료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남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예약이 빈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경기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지난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가자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바꿔 ‘불법의 사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용도지역 변경 중단과 사업 추진 과정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여건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일 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후 합법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