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корит отмену льгот для госслужащих при сдач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экзаменов

정부가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배경에는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제도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행을 주문하면서 폐지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직 경력 특례는 일정 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경우에 따라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쌓은 전문성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인정한다는 취지지만, 공직 경력자에게 주는 혜택처럼 여겨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반 응시생들이 지속적으로 ‘공직 경력 인정 제도’ 자체 폐지를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 국민 정서와 뒤떨어진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2024년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자격 자동부여와 시험과목 면제 등의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부처는 이 권고를 수용하고 2025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전문자격시험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전문직 진입 관문인 만큼 ‘공정한 경쟁’과 직결된다.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일반 응시생에게는 출발부터 경쟁 문턱을 높이는 ‘불공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다. 2022년 권익위가 공직 경력 특례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자 3534명 가운데 2718명(76.9%)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처는 청와대의 청년 정책 강화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평균보다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년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 정책 재편 의지를 밝혔다. 공직 경력에 따른 특례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 기조를 제도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관건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느냐다. 법 개정의 주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특례 제도의 ‘잠정적 수혜자’이다 보니 권고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익위는 다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다시 보고하고,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을 언제까지 제출할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