Философ Аксель Хонетт в новой книге призвал сдела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фундаментом демократии

1992년 저작 ‘인정투쟁’에서 인간은 타인의 인정 속에서만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존재임을 갈파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의 근작 ‘노동하는 주권자’(2023년)가 우리말 번역본으로 나왔다. 호네트는 ‘한국어판에 부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사회적 노동을 민주주의에 합치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일’을 하면서도, 일터와 민주주의를 연결하지 못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인 일터에서부터 경험되고 확산한다. 하지만 “주권자들 대부분이 항상 노동하는 주체”이면서도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종속, 저임금, 업무 과다 등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적 참여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학교교육 외에 유일하게 시민 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영역인 “사회적 노동 세계”에서 배우고 경험해야만 민주주의가 새 지평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호네트는 먼저 현재의 노동조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한다. 첫 번째는 ‘소외 패러다임’이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노동 그 자체를 소외하고, 나아가 노동자를 “사물”로 만든다. 노동조건 비판의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다. 두 번째는 자율성에 기반한 ‘공화주의적 패러다임’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건에 대한 가장 전향적 해법은 “시장에서 평화적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노동자 조합이 산업적 생산의 전체 세계를 통제”하는 협력적 공화국(Cooperative Commonwealth)을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이 자의적 지배에서 효과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임금노동 철폐와 함께 노동자들이 기업 자체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적 패러다임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노동은 “오직 상위의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가치가 있는 사회적 실천”이다. 당연하게도 “신체적‧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 너무 강한 노동 분업, 인정 결여” 등의 이유로 대다수 노동자가 사회적 분업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적 사회 내부의 상호적 숙고 과정에 완전한 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이런 이유로, 소외 극복과 자율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적 노동 환경 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민주적 참여라는 상위 원칙에 대한 생각이 작동하는” 민주적 패러다임이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호네트는 앞선 시대의 노동 현실을 소환한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공장 노동이 대세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19세기 중엽까지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비중이 높았다. 기실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여기지도 않던 시대였다. 노동의 목적은 하나, 생계 유지였다. 민주주의가 파고들 틈은 없었던 셈이다. 20세기에는 생산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테일러주의’로 명명된 산업 생산 공정의 합리화는 노동 환경의 개선과 제도적 정비로 이어졌다. 두 차례 세계대전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했지만 남성 중심의 산업 사회는 더 큰 기세로 퍼져나갔다.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시대, 그곳에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착근하기 어려웠다. 호네트가 진단한 오늘의 현실은 조금 더 암울하다. 20세기 말, 불 일 듯 일어난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속절없이 세계를 집어삼켰다. 특히 “인터넷과 투기 자본의 연합”은 사회적 노동조직과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주식 상장 기업의 빠른 증가세,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 기업들, 법적 제약에서 벗어난 금융자본 등의 가파른 성장은 ‘노동하는 주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참여보다 생존 경쟁에 더 몰두하도록 만들었다. ‘노동하는 주권자’라는 개념의 핵심은 “사회적 분업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찾는 일인데, 오늘 우리 현실은 “개별적 노동이나 노동조직 혹은 임금”에만 매몰되도록 구조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민주적 노동 정치의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민주적 노동 정치의 목표는 “장차 노동 분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지위의 사람들이 외적 강압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지를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분업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다만 호네트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한다. 기본소득이 생계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민주적 참여 조건을 만드는 일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을 “대화할 의지가 있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 시민이 아니라 사적 소비자들”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행 여부는 난망이다. 이를테면 육아, 노인과 환자 돌봄, 쓰레기 처리 같은 노동은 “시장에 의해서 매개된 구매보다는 국가적 의무복무”라는 할당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낯선 실존형식들과 삶의 운명들에 자신을 놓아 대입해 보는 민주적 기본 덕목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호네트는 생산협동조합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사회도덕적 의도들과 자본주의적인 수익성 강압 사이의 긴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책 말미에 노동 조건을 민주주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하려는 ‘민주적 노동 정치’가 “완전히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노동하는 주권자의 조용한 저항이 싹트는 곳에서 신중하게 착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시적인 혁명의 희망”은 노동조건과 민주주의를 바꿀 수 없음을 역사를 통해 직시했기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이다. ‘노동하는 주권자’는 민주주의가 말과 구호 혹은 이념이 아닌 노동하는 주권자들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묵직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