Жители Уйджонбу изучают городской бюджет, чтобы выявить причины исчезновения пяти целевых фондов

“저희도 모른 채 5개 기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시 예산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소 회의실. 가능동 주민 최혜영씨는 의정부시의 성평등 예산 관련 발표를 이렇게 시작했다. 최씨가 먼저 찾아본 건 2000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발해 민간단체 공모사업 재원으로 쓰이던 의정부시 성평등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2023년 11월 노인·장애인·양성평등·문화예술·체육진흥 관련 5개 기금과 함께 폐지됐다. 최씨는 관련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단체와 상담소, 시민사회가 함께 성평등 예산 감시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회의실에 모인 시민 16명은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모여 3시간30여분 동안 열띤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0여명이 신청한 ‘의정부와치 시민재정학교’의 마지막 실습수업 참가자들이다. 지난달 15·22·29일 퇴근 뒤 온라인을 통해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소장(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강의를 들으며 예·결산 구조, 재정 자료 찾는 법, 재정공시와 결산검사보고서 읽는 법을 배웠다. 이후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조를 꾸려 발표에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시의 재정을 공부하겠다고 나선 건 의정부의 재정난과 맞닿아 있다. 의정부시는 민선 5·6·7기 안병용 전 시장 12년을 거쳐 2022년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체제로 넘어온 뒤에도 재정난이 이어졌다. 민선 9기 김원기 시장도 빈약한 곳간을 물려받았다. 인수위 진단을 보면,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에 가용 재원 130억원이 부족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해마다 214억~355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금오동에 사는 정성희씨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예산을 들여다봤다. 관련 예산은 2025년 14억1천만원에서 2026년 5억3천만원으로 62% 줄었다. 정씨는 결산서 총액만으로는 학교별 지원액, 참여 학생 수, 예산 축소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금오동 주민 구완회씨는 주민자치회 예산과 구성 방식을 비교했다. 의정부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3600만원 수준으로 양주·고양·시흥보다 적었다. 주민자치회 사업지원 예산도 의정부는 1억7천여만원인 반면 고양·시흥은 15억~17억원대였다. 고양·시흥은 교육, 워크숍, 마을공론장 등 지원 항목이 다양한 반면 의정부는 뒷받침 체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원2동 주민 최환씨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비뿐 아니라 장기 운영비, 한국기원과의 협약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신곡2동 주민 정영희씨는 의정부가 양주·파주·김포·광주보다 인구밀도는 높지만 자체 수입과 재정자립도는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높다고 짚었다. 지난 3주간 시민들과 함께한 김상철 소장은 교육 예산에 대해 “교육지원청 사업계획과 의정부시 예산서의 사업명을 맞춰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둑전용경기장 문제도 “유지관리비와 비용편익 분석이 왜 공개 자료에서 비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발표를 들은 최경호씨는 “오늘 같은 프로그램은 15명이 아니라 150명, 1500명이 함께했어야 할 자리였다.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상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