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четная палата раскритиковала Корпорацию кредитных гарантий за перекос в поддержке больниц и аптек

감사원,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공개 예비창업보증 지원 85.6% 병원 등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사업을 당초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 창업에 편중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6일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예비창업보증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총 12건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2014년부터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지식기업 보증 규모는 전체의 4.1%(343억원)에 그쳤다. 반면 의사·약사·기술사 등 전문자격기업 지원은 95.9%에 달했다. 특히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의약계열이 전체 기금의 85.6%(7141억원)를 차지해 특정 직군에 집중됐다. 더욱이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최근 3년 평균 70.8%가 수도권에 몰렸다.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인 가운데 서울의 비중은 2023년 30.5%에서 지난해 36.6%, 올해 36.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예비창업보증이 사실상 기존 병·의원 확장이나 이전에 활용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폐업 후 3년 안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신보는 관련 기준을 두지 않아 감사원이 10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 이용자 129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0명(38.8%)이 기존 병원이나 약국을 서류상 폐업한 뒤 리모델링이나 확장, 이전을 위해 예비창업보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한 뒤 3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서 반복적으로 받은 사례도 360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의약계열 등 특정직군과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동일인이 기간 제한 없이 중복해 보증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